로그인

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2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율촌
1
화우
1
청률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2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2016년
2007년
2006년
2002년
2001년
2000년
11. 대법원 2000. 5. 12. 선고 98다12454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공2000.7.1.(109),1367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9년
1996년
14. 대법원 1996. 4. 12. 선고 95누15674 판결
  [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][공1996.6.1.(11),1604]
  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5년
1993년
17. 대법원 1993. 5. 27. 선고 92다14878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3.8.1.(949),1857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2년
1991년
19. 대법원 1991. 5. 10. 선고 90누3591 판결
  [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등][집39(2)특,448;공1991.7.1,(899),1649]
  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90년
22. 대법원 1990. 10. 10. 선고 89누4673 판결
  [환지처분취소][집38(3)특,203;공1990.12.1.(885),2279]
   환지처분취소
   지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987년
24. 대법원 1987. 3. 24. 선고 85누926 판결
  [환지청산금교부처분취소][집35(1)특,498;공1987.5.15.(800),738]
   환지청산금교부처분취소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

1980년
26. 대법원 1980. 6. 24. 선고 79누100 판결
  [환지처분취소][집28(2)행,63;공1980.8.15.(638),12968]
   환지처분취소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8년
29. 대법원 1978. 8. 22. 선고 78누170 판결
  [환지변경처분등무효확인][집26(2)행,143;공1978.11.1.(595),11050]
   환지변경처분등무효확인
   토지구획정리사업법

1977년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